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9도2437 판결
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국가보안법(찬양·고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9.11.15.(94),2370]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도212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1.6.15,(898),1558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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